입력 : 2024년 8월 13일 (화) 13:38

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전체 금액으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 추진

경제위기상황 발생시, 주무부처(장관) 승인·국무위 심의거쳐 최대 전액보장 가능토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3법 (「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3일 전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000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서민금융발전과 보호를 위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12일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전액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실제 21대에 동일한 취지의 위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등록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