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22일 (목) 15:32

유혜미 저출생수석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 강하다"

KBS1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안 등 인터뷰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초저출생의 원인과 더불어 현금지원성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전했다.

유혜미 수석은 40대 워킹맘이다. 대통령실에서 찾던 인재상과 부합하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남매를 양육하고 있다.

유혜미 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 꿀 여유가 없다"고 진단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 돌봄과 양육의 부담, 주거부담이 작동해서 저출산이 심화한 것"이라고 봤다.

유혜미 수석은 "OECD합계출산율이 2000년 1.7이었는데, 2021년 1.58로 7%가량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45%가 줄었다(1.48→0.81, 2021 기준)"고 전하며 "저출생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데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 기준인 고령인구 기준 7%에서 20%까지 가는데 35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5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상태로 간다면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 가량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고령인구를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혜미 수석은 "인구소멸 위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라며 "인구가 상당수 줄어든 이후 어느정도 새로운 안정기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가 30% 줄어든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일것이라며 지금의 시스템이 그대로 잘 작동할수 있을지는 '회의적'이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표현했다.

인구가 30% 줄어든다면 현재 5000만 인구에서 3000만대로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변화상으로 유혜미 수석은 "노동력이 줄어들어 생산이 줄어들고, 인재풀이 줄어들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라며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부담도 점점 커지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유혜미 수석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현금성 지원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았다"고 봤다. 때문에 유 수석은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엔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지속가능성은 낮아진다.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설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6.19 대책만으론 저출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수도권 과밀,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지적함과 동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재정비한다면 출산율 반등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 인력을 대거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유치,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유치 경쟁력 확보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구부 출범 이후 주도적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낮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며 "사적계약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면 비용부담을 최대 3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혜미 수석은 "우선은 인구부 출범이 급하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출범하게 돼있다. 언제라도 인구부 출범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혜미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정확한 상태"라며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