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4월 23일 (화) 18:40

양육수당 지급 첫 달 3억원 중복 지급

이학영 의원 “사통망 시스템 조속한 정비 필요”

양육수당이 처음 지급된 3월 한 달간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하 사통망)에 오류가 발생해 3억 원 가량의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양육수당 대상이 아닌 영유아 2397명에게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만도 총 3억 800만 원이다.

양육수당 지급 오류의 원인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규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통망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부모가 어린이집 등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함에 따라 양육수당 대상자로 처리됐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통망은 2010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세워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자마자 예비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책임지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통망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신규직 공무원에 대한 사통망에 대한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좋은 지적이다. 사전 교육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파악해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측은 양육수당 지급 오류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환급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