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 폐지해야"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이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7.6%)는 1,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1,2순위 3.5%), 세종 62.5%(1,2순위 37.5%), 경기 50.9%(1,2순위 28.2%), 제주는 50.0%(1,2순위 3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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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 간 격차를 벌려놓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