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29일 (화) 14:36

나라 곡간이 텅텅... 전국 교육청 예산 펑크 5조 5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앞둔 교육청... 피해는 학생들에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교육청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