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국회의원 "‘채식주의자’ 폐기한 임태희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포기한 정부 규탄"
"‘기한 연장’이나 ‘다른 선택’에 대한 고민도 없이, 5년 간 지원했던 고교생 1명당 160만 원이 멈출 수 있는 초유의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제22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는 글을 통해 "저는 조국혁신당의 철학과 가치를 품고, 우리 사회를 파괴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문제를 짚어내려고 노력했다"면서 "학생·학부모의 눈으로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강경숙 의원은 "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학교도서관 폐기도서로 추진했던 일을 제인 먼저 밝혀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4개월 사이 3번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폐기도서 목록을 수합했는데, 여기에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것이다. 국감장에서도 임태희 교육감은 ‘채식주의자’에 대해 '저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라고 폄훼했다. 보수단체가 모은 폐기목록을 링크를 걸어 공문으로 보냈고, 폐기목록 수합을 학교 측 결정이라며 책임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명태균 씨가 ‘교육감 이력서 검증, 내가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임 교육감은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MB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책임을 물을 사안이 됐다"고 전했다.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맡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하더니 결국 시도교육청으로 다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 어제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종료되지만,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했다"며 "‘기한 연장’이나 ‘다른 선택’에 대한 고민도 없이, 5년 간 지원했던 고교생 1명당 160만 원이 멈출 수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경숙 의원은 "국민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인데, 윗돌 빼서 내던져 버리면 탑이 안무너지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또 하나의 ‘무능의 민낯’일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첫 국정감사 내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위한 탄핵다방과 탄핵열차,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을 준비하는 포럼도 계속된다. 더 낮게 더 강하게 전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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