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4월 29일 (월) 19:2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 국회 통과

50일 내로 생계 어려운 중증환자 우선 지원 피해자들 "피해구제 조속히 실시하라"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의 국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운영하도록 했으며,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 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3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총리실 등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둥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왔다. 그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무려 374건 사망자 115건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추가접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의안이 가결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의 핑계와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즉각적으로 피해조사를 재개하고 피해구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이 환경노동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이 법률안도 조속히 가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어 환경노동상임위를 통과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