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7일 (목) 14:11

아이있는 가정이 제일 선호하는 저출생 대책은 무엇일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자녀 부부 대상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체감도·만족도 체크

22-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논의 모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를 키우는 22~44세 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선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지난 3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하기 위한 공론화 장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WE원회는 저출생 대책을 평가하고 보완정책을 발굴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자 출범한 것으로 1~2자녀 이상의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출범해 이달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조로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일-가정 양립분야 24개 과제 중 이들이 선정한 베스트 저출산 정책은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이었다. 대다수 위원들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잘한 정책“이란 점에 공감하며 이견 없이 베스트 정책으로 선정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분야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선 근로자뿐만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베스트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으로 꼽혔다. 이후상 위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이 분야 개선점에 대해서 위원들은 "누구나 동등학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초등돌봄제도를 소득 구분 없이 신청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 수업 질이 학교 역량이나 동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에서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가 뽑혔다. 위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사교육 경제적 부담 줄여주는 합리적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시범운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함과 동시에 다자녀 혜택을 한자녀까지 확대하자는 의견, 자녀가 많을 수록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선 육아휴직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도 도출됐는데, 국민위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토요일에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저고사위는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