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지구의 운명은 아동의 운명..플라스틱 감축 당장 해야할 것을 하라"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회의 앞두고 어셈블 성명서 발표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아동청소년 중심 기후위기 대응 활동 조직 세이브더칠드런의 '어셈블(Earthemble : Earth+Assemble)이 22일,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대표단에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셈블은 우선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플라스틱 문제를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이 유발하는 탄소 배출과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첫 걸음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계획을 플라스틱 협약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유통,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탄소를 배출한다. 2023년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는 “2020년 기준 미국 플라스틱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억 3200만 톤에 달했고 이는 500MW의 석탄화력발전소 116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며 “2030년까지 미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석탄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4.6억톤으로 2000년 약 2.3억톤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어셈블은 전했다.
이들은 이어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기준 90kg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전했다. 어셈블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도 한국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명확한 이유 없이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플라스틱세 도입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더해 카페나 식당에 의무적으로 다회용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장·배달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등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노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213만 톤이 넘었으며, 이 중 생활 폐기물은 488만 4092톤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배달 강국’인 한국에서 2020년 연간 생산되는 배달·포장 용기 생산량이 처음으로 10만 톤을 넘어서기도 했다. 대부분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어셈블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과 토양 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과 건강권을 위협한다. 기성 세대의 책임 회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 지구를 지키는 것은 곧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자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임을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는 기성세대가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은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갈 사람들이다. 지구 환경의 운명은 곧 아동·청소년의 운명이다. 인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더 무겁게 지게 될 것"이라며 "매일 셀 수 없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지 않도록, 탈 플라스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어셈블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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