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범죄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가디언스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회·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20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됐다. 가디언스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 사법절차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문제를 인식해 반영한 것으로, 현장 전문가의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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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디언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주요 인권정책으로 입안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사례를 수집, 축적해 피해 요인을 분석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디언스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과 연계하는데 이어 부처가 아닌 국민 시각의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디언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카페를 개설해 소통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은 출범식에 참석한 가디언스와의 대화를 통해 실제 현장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운용 실태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가디언스의 경험과 의견을 성실히 검토해 인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