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횡령 96곳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 보조금 횡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9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3년간 어린이집 77곳과 유치원 19곳이 보조금 횡령과 아동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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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5개 구·군과 강남·북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재 울산에는 어린이집 913곳, 유치원 183곳이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록 아동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아동학대는 다른 위반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는 놀이터 설치 기준 위반,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빠져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영유아 폭행의 배경에는 교사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열악한 임금과 부족한 교사 수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며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명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과 원장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