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지급

지난해 1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하고,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베이비뉴스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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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고된 내용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단축시간의 비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그동안에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월 20~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족 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시간축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