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40만원까지 인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가 검사 및 분만 등에 지출하는 평균진료비는 185만원이며 이중 50~70%를 산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모 부담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의 경우 비급여로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5일부터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고운맘 카드는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가 임신ㆍ출산 진찰에 드는 각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전용카드이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와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모두 고운맘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 분만예정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신청한 산모부터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종전보다 10만 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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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를 신청하려면 우선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전국의 KB국민은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발급받은 지원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고운맘 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산모가 임신ㆍ출산 진료비에서 느끼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작된 고운맘 카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매년 지원 금액이 10만원씩 인상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2년 4월부터는 50만 원 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에는 다양한 할인 및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업종 건당 최고 10% 할인, 출산ㆍ육아용품 온오프라인 제휴 할인, 산후조리원 및 약국업종 5% 할인 등이 추가된 ‘고운맘에스카드(신용카드)’가 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임산부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것.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임산과 출산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진료비가 1.5배정도(단태아 초음파는 8만원, 다태아 초음파는 12만원)가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원 금액은 단태아와 동일하다는 점도 지적 거리다. 1일 한도가 4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운맘 카드는 일정 금액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3,000원에서 5,000원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소비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중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역시 적립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운맘 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들의 진료비를 일제히 인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모들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막상 이익을 얻는 곳은 병원들인 셈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정부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인상을 막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며 “고운맘 카드 제도 시행과 지원금 인상 이후 각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인상에 대한 복지부 자체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병원의 합당한 이유 없는 진료비 인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비용 부담보다 임산부들이 먼저 느끼는 임신ㆍ출산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마련됐지만, 막상 추가 출산 등을 유도할 만큼 파급력은 크지 못하는 지적이 이구성동으로 터져나고 있다다. 지원 금액 인상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까지 종합적인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