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24일 (월) 10:27

서영석 의원, 출산·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화 등 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의 경우에는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