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3월 20일 (목) 10:33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 제보해주세요"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황당규제 공모전이 올해도 열린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도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200만원, 2위 최우수상 100만원, 3위 우수상 5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가 1위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해당 규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엄마는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