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산율 2배인 美도 저출산 대책에 본격 시동거나... 아이 낳으면 5000달러?
트럼프 행정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비공식 논의 진행 중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인 미국도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즈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보도했다.
통계 전문기구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0.72명인 한국의 2배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미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대응, 사회안전망을 지속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하락 중인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과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책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권위 있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장학금 중 30%를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배정하자는 내용이다.
저출산에 맞서기 위해 제시된 또 다른 제안은 출산 후 모든 미국 여성에게 5000달러(한화 700만 원)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여성들이 배란 시기를 포함한 자신의 생리 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여성들이 임신 가능 시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채택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출산율 문제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왔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또한 ‘가족 중심, 아이 있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가족 정책을 둘러싼 비공식 논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 삭감, 관세 부과, 대규모 추방 등 더 주목받는 사안들에 집중하면서도 물밑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야심 찬 구상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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