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4월 22일 (화) 16:2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아동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 정책토론회’ 개최

"전시성 프로그램 늘리는 것 아닌, 아동 중심 돌봄 구조 만드는 것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평갑) 국회의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아동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발제는 돌봄정책&젠더연구소의 안현미 소장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아래미 교수가 맡아 정책을 제안한다 . 그 밖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각 돌봄의 기관 당사자와 서울시, 학부모 대표와 아동 대표가 각각 토론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 방과 후 돌봄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2023 년 기준 이용률은 16.2%, 2024년에도 24%에 불과하다. 맞벌이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서울의 상황에서 수치로 환산해 보면 초등 아동 돌봄 공백은 10 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돌봄 공백의 원인 중 하나는 공급자 중심의 돌봄이라는 것이다. 돌봄의 주체는 교육부(늘봄학교), 보건복지부(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등으로 쪼개져 신청 기준, 이용 방식, 운영 시간, 프로그램 내용까지 모두 달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워지며 그 사이 돌봄의 공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분절된 돌봄체계를 통합하고 자치구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초등돌봄 통합모델을 제시한다. 이번 모델은 다가올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가 마친 뒤 박주민 의원이 대선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전시성 프로그램을 늘리는 일이 아닌 아동 중심의 돌봄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초등돌봄 모델 제시될 뿐 아니라 대선공약에 제안하여 초등돌봄의 공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