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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일단 수용“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포괄수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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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정책을 우선 수용키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대응 산부인과 심포지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개 질환 포괄수가제도는 위기에 있는 산부인과에 더욱 치명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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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가 산부인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산부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산부인과 수술의 발전이나 중환자 진료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위험이 적은 정상 산모의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절제술만 우선 시행하고 이후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도(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시행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자궁, 제왕절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다.

 

학회는 "정부는 1년 뒤 제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지속적 개선을 시도하고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되는 제안을 정부에게 제시했고 정부도 제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약속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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