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송영길·김문수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늘려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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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만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전국 기준 1조 4339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시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의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가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3개 시·도 시장과 지사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 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 원을 조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