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은 오는 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분과위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를 비롯해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이어진 운영난과 각종 규제,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에 지속 가능성과 적절한 퇴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방안과 함께 (유보통합)통합기관 설립기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유보통합 정책 전환 시점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불리한 조건에 몰리지 않고 존속과 자립을 유지토록 현실적 요건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 대안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찾아간다.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공병호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고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박경훈 대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가운데 발제자인 박경훈 변호사는 토론에 앞서 『민간보육 현실을 반영한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주요 발표내용은 부채 등 민간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와 생존·퇴로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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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 안산대 유아교육과 김명하 교수, 교육부 관계자(영유아정책총괄과), 최경애 원장(행복이가득한어린이집/ 인천 부평), 홍은실 학부모 대표(꿈터어린이집/서울 성동구)가 자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민간분과위 이정우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출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민간어린이집들의 ‘유지’와 ‘퇴로’는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구조만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보육에 기여해온 우리 민간어린이집을 외면하지 않고 처한 현실을 세심하게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