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알바 사기 피해 속출, 매일법률사무소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 확대

최근 ‘재택 쇼핑몰 부업’이나 ‘스마트스토어 창업 대행’ 등을 내세운 쇼핑몰 사기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부업을 시작하려던 일반인들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SNS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업체가 초기 창업비용이나 마케팅 대행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이후 상품 등록이나 주문대행, 배송 등 실제 업무는 거의 없는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거나, 일부는 허위 매출을 만들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기 공범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쇼핑몰 알바사기의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명의 도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해 소비자와의 민형사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자신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든 연루자든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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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일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쇼핑몰 부업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형사방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단순 피해자로 알려졌더라도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피의자 전환 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일법률사무소는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구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