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새 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노동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38.8%)를 지목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청년 일자리 부족(34.8%) ▲저임금 문제(33.8%) ▲장시간 노동(25.2%) ▲중대재해 등 노동안전(21.0%) ▲플랫폼노동자 보호(12.7%) ▲직장 내 괴롭힘·차별(9.7%) ▲노조할 권리 보장(2.3%) 등도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65.3%)은 새 정부가 직장인 노동조건을 개선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결과는)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차별, 노조할 권리 침해,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등의 현상과 직접 연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의 노동법 적용 회피 꼼수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해 오분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정규직 전환 지원',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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