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 퇴출 수순 밟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교과서로 인정할지 말지를 두고 줄곧 논란이 이어졌던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최종 박탈당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 여당의 주도 아래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재석 위원 15명 중 9명이 개정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우선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 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되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이 자료의 사용에 대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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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IDT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과목 등에 도입됐다. 2026년에는 추가로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2027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AIDT 시·도별, 학년별, 과목별 채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이다.  

국회 본회의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당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