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7월 22일 (화) 11:09

디지털 세상에 외친 권리선언… 굿네이버스,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디지털 권리선언문’ 전개

각종 디지털 위험과 역기능 조명…아이들이 외친 디지털 권리선언 토대로 제도 개선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윤리 주간을 맞아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디지털 권리선언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2.6%,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p, 0.9%p 상승한 수치다.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202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로, 최근 4년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OECD가 발간한 ‘디지털 시대 아동의 삶’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가 학습·오락·정보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을 비롯해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 중대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굿네이버스는 이와 같은 디지털 위험과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권리선언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주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노출, 허위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의 문제를 알리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아동 당사자들이 직접 디지털 권리를 선언하며 사회에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과 서명도 진행된다.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알 권리 보장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자율성 존중 참여 기반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서명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및 전국 12개 지부에서 진행하는 대면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서명은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규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아동은 마땅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이 디지털 속에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그 권리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 제도 개선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문제에도 주목해 디지털 사기나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위기에 놓인 범죄피해아동과 가정을 발굴·지원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