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8월 28일 (목) 10:58

정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3종 차단체계, 긴급차단 제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등 도입...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운영된다. ⓒ베이비뉴스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운영된다.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 3중 차단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도입되고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 구축되는 등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문자사업자)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이어 (이통사)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단말기)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와 함께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도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해외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