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4일 (목) 15:26

권칠승 의원 "기업 경영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경제형벌 합리화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 모습.?ⓒ더불어민주당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기업 경영을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칠승 TF 단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칠승 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배임죄와 같은 큰 이슈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의 실제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지나친 형벌 규정, 예외 없는 처벌 조항, 시대에 뒤떨어진 제재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한국 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영에도 큰 의미를 갖는 배임죄 완화의 필요성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단순 행정착오 옥외광고물 벌금의 과태료 전환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처벌 완화, ▲환경범최 형사처벌체계 개선, ▲단순 행정착오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처벌 완화,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처벌 완화 등 총 8건의 현장 건의사항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