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혼 출산, 가족 다양성 보장하는 첫걸음"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10일 "비혼 출산이 가족의 다양성 보장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혼 출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법과 정책이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출생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외 출생 비율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비혼 출산이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는 점은 늦었지만 필요한 출발"이라며 "비혼 출산은 단지 출생율 대응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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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은 법률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비혼 출산·동성 커플·한부모 가정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 지시는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독립출산지원법 통과, 출생신고 간소화 및 돌봄 책임 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률혼 중심의 제도를 해체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