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18일 (목) 12:08

유치원교사노조, "이재명 정부, 국가책임 유아교육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나아가길 기대"

"유아 공교육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

18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이재명 정부의 공교육 강화의 기조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와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중 교육분야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이재명 정부의 공교육 강화의 기조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와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국정과제에는 아직 유아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담아내는 구체적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저출생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오늘, 유아교육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중요한 투자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 공교육의 핵심 축인 국공립유치원은 현재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보조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휴·폐원 위기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부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앞으로 충실히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의 쟁점이 되는 사안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0~2세 영아는 영아전담기관과 전문 인력, 3~5세 유아는 유아학교와 유치원교사 체제로 운영하는 ‘유보전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조치가 아니라,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치원교사노조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7세 고시, 4세 고시’와 같은 조기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사교육 의존을 줄이며, 모든 유아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보건 인력 및 전담교사 확보, 교육시설 개선 등 공교육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교사노조는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 민원 대응 시스템 등 유치원 교사를 보호할 교육활동 장치를 도입할 것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은 국가 교육체계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투자"라며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유아교육 여건 개선, 조기 유아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강화, 유보전문화, 유치원 교권 보호,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실현할 구체적 대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