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자 266만 명, 연소득 70% 이상 빚 갚는데 쓴다
최기상 국회의원 "채무조정제도 등 금융안정망 대책 필요"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약 266만 명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약 149만 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971만 명이며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88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5%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7.5%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66만 명(13.5%)으로 나타났고, 이 중 DSR이 10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149만 명(7.6%)으로 집계됐다.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정도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올해 1분기 말 기준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115만 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1%을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차주 수는 137만 명으로 전년도 1분기 말 126만 명 대비 11만 명(8.7%) 증가했다.
최기상 의원은 “취약 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안전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및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 비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38%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전년도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0.37%, 비은행 2.15%)에 비해 각각 0.04%p, 0.23%p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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