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9월 25일 (목) 10:10

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방안 국회서 논의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9월 24일(수)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 ⓒ세이브더칠드런 — 9월 24일국회의원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이 사회적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위기 가정을 지탱할 안전망 강화와 아동 살해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규모와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총 170명에 달했으며, 평균 연령은 만 7.6세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다수는 부모의 행위를 인지하고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이 주로 저항 능력이 취약한 어린 아동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와 보호 체계가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아남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찰이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38건으로 미수사건의 61.3%에 달했고, 살아남은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사건 발생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우울증 등이 주로 지목됐으며, 이 가운데 41%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경찰청에서 아동학대 전담 부서가 아닌 형사 부서에서 다뤄져,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재판부가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로, 살아남은 아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나 현재의 사례관리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미수로 생존한 아동들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보호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원 교수는 “영미권과 유럽 다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 사망으로 보지 않아 가해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로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 사건으로, 반드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경찰 수사 시스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개선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 의료계, 아동보호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위기가정 조기 발굴과 개입,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아동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선택 뒤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논의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는: 어른이 된 아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살아남은 아동이 어른이 되어 남기는 위로와 연대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