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1월 4일 (화) 13:24

"피의자 행방 몰라 불안"… 전진숙 의원 "피해자 심각한 위험 노출, 보호 공백 메워야"

4일 국정감사서 지적… "피해자 보호 위해 피의자 구금·석방 등 신병 정보 자동 통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등 피해 발생 시 피의자의 소재 등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가정폭력 초기 사건 처리 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비익권(不起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이 비익권 처리된 이후 가해자의 신병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5년 4월부터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검찰청에 신청하면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제도를 자세히 뜯어보니 한계가 있다. 피의자 구금, 석방, 출소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고 훈방 등 비익권 사건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가해자의 보복폭력 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통지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훈방과 불기소 부분까지 통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며 "자동통지에 도입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성평등가족부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사망이나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제도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