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8월 21일 (수) 19:48

서울시 “9월부터 무상보육 카드 대납도 힘들다”

시의회·시민단체,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 찾기 토론회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무상보육 재원 논란, 해법은 어디에'라는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9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앙정부를 향한 쓴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사)복지사회소사이어티 관계자, 국회의원, 보육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이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당장 9월부터 중단위기에 놓인 무상보육 재원부족 사태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 없이 무리하게 무상보육 사업을 진행한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 실시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무상보육비 부담에 대한 재정적인 합의는 없었다”며 “지속적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서울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80%이고 소득상위 30%가 시도보다 많음에 따라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무상보육처럼 지방정부의 예산 수반 정책을 심의할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서울의 경우 21만 명의 영유아가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현재 서울시는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타 시도의 국고보조율이 50%인 것과 달리 20%만을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3708억 원의 서울시 무상보육 추가 필요 예산 가운데 서울시 부담분 2353억 원에 대해 먼저 추경으로 편성하면 나머지 1355억 원에 대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재정상황 악화로 도저히 추경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편성 예산으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약 8월까지, 정부의 추가지원 시 9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정부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육 상향과 올해 부족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8월 25일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나면 9월 25일부터는 카드대납을 들어가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카드대납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빚을 얻어서 하라고 한다”며 “지금 무상보육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잘못하면 9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생환 서울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무상보육 문제를 포함해 중앙정부가 그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을 논의함에 있어 지방자치 당사자가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전 아동 대상 전면 무상보육 도입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상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취업모 위주의 종일보육 내실화, 3~5세 누리과정의 기관 간 서비스 질적 격차 완화, 기혼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