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살충제 안전성 재평가 추진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구강청결제 등 의약외품도 정기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재평가를 받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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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 제33조는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재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최초 허가 당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환경변화 등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약외품은 현행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수십 년 전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당시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등 일부 의약외품의 위해성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미 논란이 가중된 후에야 주먹구구식으로 개별 품목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바퀴벌레는 가정용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죽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다. 주거환경과 먹잇감이 최초 허가 당시와 달라지면서 바퀴벌레의 내성도 달라져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충을 잡으려고 효과가 떨어지는 살충제를 과도하게 뿌리다가 오히려 인체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최 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신체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품목이다. 재평가 제도와 같은 정기적인 검증장치가 없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