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무상보육·교육 연령 단계적 하향... 아동수당도 만 12세까지 확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무상보육과 교육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아동수당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25년 저출생 추세 반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지원 제도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인식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20→140만원)·업무분담지원금(20→60만원)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을 통해 임신과 육아기부터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용·승진·평가·배치 전 과정에서 직장내 성평등 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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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상보육과 교육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5→4→3세)하고, 아동수당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작년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룬데 이어, 올해도 0.8명으로 상승하는 등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이후는 더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저출생극복 추진본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경제계 대표인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금융계 대표인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방송계 대표인 KBS 박장범 사장, 학계 대표인 KAIST 이광형 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