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보육 특구 조성 위한 대책 적극 추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이 잇따르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복지비리 원천차단 대책을 강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적발된 4개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은 최초 위반 시에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특별활동비, 보육료 부정수령 등 기타 운영기준 위반 시에는 부당 수령액 환수 또는 환불과 함께 현행법규를 엄정 적용해 행정처분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전문가와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보육 현장을 점검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아동학대, 급식위생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재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조금 불법 유용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 척결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을 확산해 어떤 형태의 비리도 강남구에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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