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9월 26일 (목) 17:01

무상보육 공약 후퇴 놓고 논란 거세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은 대국민 사기극"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는데 그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꼼수의 대가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기간 보육사업 등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파기하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겼다”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안에 대해 ‘그것은 법률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통과를 지연시키더니, 슬그머니 국고보조율 인상률을 10%나 낮췄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보육은 전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아이들에게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나쁜 대통령, 나쁜 정부를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해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국고보조율 20%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무상보육 완전실현, 2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한 현안들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자, 박 대통령은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보육의제를 전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도 무상보육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유아 무상보육사업은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하였으므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진정성을 갖고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이 정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내년에 영유아 국고보조율이 10%p 인상되면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20%에서 3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인상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안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서울은 40%, 그 외 지역은 70%로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