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 지원하는 아동기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아동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아동기금법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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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들은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아동기금을 설치하고 ▲아동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것이 골자이다.

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적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005~2009)’ 자료를 인용해 남성의 94.3%, 여성 94.9%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를 설립해 가족에게 각종 수당과 보조금의 지급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족수당금고(CNAF)의 재원은 기업 부담 60%, 국가 보조 20%, 근로자 소득세 20%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의 각 기업은 고용 근로자 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가족수당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정부 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아동기금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해 보편적 국가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