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타 문턱 낮춘다...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발전 반영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평가하던 체계를 조정해, 비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높여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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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한 경제성 분석을 넘어 지역의 고유 여건과 특수성,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5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지난해 3차 선정된 사업부터 개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총사업비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