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3월 17일 (화) 09:33

한미硏,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소멸 해법 정면 논의

3월 25일 세미나 '거품을 걷어내야 지역소멸 답이 보인다' 개최

1국내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거품을 걷어내야 지역소멸 답이 보인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역 인구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연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기반한 경쟁적 지역 개발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과 협력해 성장하는 새로운 인구 전략을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과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이 맡는다.

최 단장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핵심 정책인 ‘5극3특’을 분석하고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의 차별성과 실현 과제를 짚는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 구조를 권역 단위로 통합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중앙·지방 간 역할 재설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 센터장은 전국 124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 간 괴리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분석 결과 대상 지자체의 96%가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괴리율은 2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자체가 인구 전망을 과도하게 설정해 인프라 확충과 예산 투입을 확대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인구 구조와 규모 변화 등을 종합한 ‘인구체력’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발표 이후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의 대안과 과잉 공급된 인프라 활용 방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해야 할 인구 정책 공약의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국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 위기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역 인구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리며,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