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이제 국립법무병원서 전문 감정 받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7일부터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정신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형사사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법정신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립법무병원은 인력과 시설 여건상 남성 정신감정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여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정신감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여성 정신감정 실시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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