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4일 (금) 10:39

누리과정 예산도 위기

정진후 의원 "누리과정 예산 턱없이 부족"

무상보육 위기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도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 국고로 지원을 요구한 1조 6000억 원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상황에서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정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 6148억 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3~5세 유아 1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모자라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천, 경기, 충남 등은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교육부가 실제 취원율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정교부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했다. 교부액이 실제 취원율로 계산했을 때의 소요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을 책정할 때 1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취원율(연령별 87~91%)을 적용한다. 때문에 그 이후 실제 취원아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부금과 실제 소요액이 130억 원이나 차이가 난 대구교육청의 경우, 취원아 수가 올해 초 예산기준으로 잡은 4만 2400명보다 1만 802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소요액보다 교육부에서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의 11%나 모자랐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추정한 취원율을 반영해 누리과정 예산을 계산한 결과 확정교부액에 비해 실소요액이 469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 의원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 선언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모들이 무상보육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5세 누리과정 예산 역시 실제 취원율에 맞게 교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른 시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