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안전할까?”... 공공·채용·결혼정보업체 등 52곳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 말부터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 총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본격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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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춰 처리방침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용자 관점의 평가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 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는 공개된 처리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열람이나 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강화된다.

우수 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업·기관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에 따른 개선 권고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