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안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 소속 학생 4명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자문단이다.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 디지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리해 개인정보위에 전달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의 편의성 제고 ▲지우개 서비스 개선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 등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연령과 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과정에서는 필수·선택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와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 이후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학생들과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7일 개인정보위가 개최하는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 패널토론에도 참여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