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등유 사용하는 다자녀가구도 에너지복지 지원 추진... 백선희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가구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은 1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분야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다,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비용 부담도 더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가구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같은 다자녀가구인데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LPG나 등유를 사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오히려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크고 복지 혜택은 더 적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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