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4일 (월) 10:08

보건·복지 종사자, 유산·사산 비율 가장 높아

남윤인순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유산·사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 정작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산업별 유산·사산 휴가자' 자료에 따르면 유산 혹은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2010년 27.3%, 2011년 25.7%, 2012년 24.9% 등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음으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은 분야는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업 분야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4년 47.8시간에서 2013년 41.8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보건의료업의 경우 46.9시간으로 지난 10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48.2시간으로 보건의료업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길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의료계 종사자 2만 2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의한 유·사산 경험이 20.1%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교대근무 시 야간직업을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무 후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각종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도 늘어났으나 그에 비해 종사자 근무환경이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 정작 이들의 모성보호는 취약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