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7월 7일 (화) 15:42

'해든이 사건' 항소심서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생후 4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시민단체 "제2의 해든이 막아야" 엄벌 촉구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친모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아이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들어 올렸다가 침대에 던지고, 몸통을 잡아 옆으로 내던지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거나 침대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으며, 양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던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린 채 몸을 짓누르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 동안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치며 폭행했고, 물을 받아둔 아기 욕조에 2~3분간 방치해 아이가 물에 잠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해든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책임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다른 중대 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친부 B씨에게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가 인정돼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재판부에는 시민들이 제출한 450여 건의 엄벌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밖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고, 몸통을 잡아 옆으로 집어 던졌다.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양옆으로 흔들다가 머리를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양다리를 잡아 빨래 먼지 떨듯이 위아래로 흔들며 여러차례 내던졌다. 아이의 다리를 잡아 공중에 거꾸로 들어 올리고 몸을 짓눌렀다.

사건 당일인 22일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18분간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전신을 폭행, 아기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2~3분간 방치해 아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

23군데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해든이는 폐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다.

B 씨에게는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에는 국민들이 보낸 450여 건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

법정 밖에서도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든이 사건 이후에도 열흘에 한 번꼴로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며 "이 같은 통계는 제2의 해든이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단체는 "해든이를 지켜야 했던 많은 어른들에게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아무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재판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