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8월 26일 (수) 11:26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친부 징역 4년 6개월 유지

생후 4개월 아들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해… 법원 “치밀한 살해 계획 인정 어려워”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해든이 사건'을 다룬 방송 장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친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황진희 재판장)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친부 B(36)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침대에 내던지는가 하면 몸통을 잡고 옆으로 던지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좌우로 흔들거나 침대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으며, 양다리를 붙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던지는 행위도 이어졌다.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린 뒤 몸을 짓누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 이후 물을 받아놓은 아기 욕조에 아이를 2~3분 동안 방치해 몸이 물에 잠기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든이는 전신 23곳에서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폐출혈 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B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들을 장기간 학대한 만큼 범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게 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성격적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 아동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도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형벌의 균형을 잃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A씨와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양육 태도 및 피해 아동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학대 상황을 방임하는 등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 중 상한으로 그 형을 정했다.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 직후 시민모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25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해든이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프리해든스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다른 범죄로부터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