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5일 (화) 18:56

"일본산 모든 식품 수입중단 검토해야"

식약처 국감, 여야 "방사능 검사, 안전 장담 못한다"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산 농산물·가공식품 200톤 수입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위험 수위가 높은 가운데,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현의 모든 식품을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능에 대한 검사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현의 모든 식품을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청주, 수산물가공품, 과자, 사탕 등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458건, 200t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은 ▲수산물가공품 156건, 10만 3058kg ▲청주 126건, 2만 3454kg ▲캔디류(사탕) 78건, 1만 976kg ▲혼합제제 56건, 4만 5702kg ▲드레싱 9건, 6784kg ▲곡류가공품 9건, 2250kg ▲양념젓갈 7건, 2808kg ▲유탕면류 4건 264kg ▲빙과류 3건 162kg 등이다.

같은 기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일본의 8개 현으로부터 8월까지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755건, 891만 1879kg으로 조사됐다.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해 지난 9월 6일부터 모든 품목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일본 13개 현에 대해 26개 품목의 수입만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농산물 중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품목은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梅實),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등 18개 품목이다.

반면,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10개 현에서 지난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따져보면 총 11만 5837건, 1658만 3359kg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담당자는 “수입단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 비오염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윤 의원은 “식약처는 마치 방사성 세슘이 불검출될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사능 세슘 검출치가 1㎏당 0.5bq(베크렐) 미만으로 미량이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위험 수위가 높은 가운데,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 유통되는 전체 수산물의 5%를 차지하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131건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방사능에 검출된 수산물은 기준치 이하라고 적합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수산물을 섭취해왔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으로부터 국내산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식약처가 일본산 식품에 한해서만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국내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방사능 물질은 허용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 후 정부가 방사능의 기준치를 1kg당 100베크렐 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는 현재 단순히 안전기준치이지 의학적 안전기준치가 아니지 않느냐”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교수는 “방사능에 대한 의학적 안전기준치는 없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피폭량을 줄이는 게 맞다고 전 세계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피폭량을 줄인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기준치인 100베크렐도 너무 높다. 많이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조사해 봐도 대부분 10베크렐 미만이다. 이렇게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베크렐 이상을 발견하기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국민들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베크렐 이하로 약 4베크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일본 현지실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일본산 식품의 안전관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고, 현지실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