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뉴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과천시와 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 아니다” 外

어느덧 훌쩍 성장한 우리 아이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소년뉴스’는 청소년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과천시와 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 아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8명과 양육자 13명이 과천시와 과천시청소년재단, 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의 부실 운영과 전담 직원 부당해고로 청소년 지원이 중단되고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원고단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2026가단14856)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원고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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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과천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전액 지원하며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재단에 위탁해왔다.

그러나 원고단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2월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와 검정고시·진로 지원 등을 담당하던 전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뒤 상당 기간 후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원고단은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어렵게 쌓아온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와 지원의 연속성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자해와 학업 중단,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자립을 준비하던 일부 청소년은 센터 이용을 중단하는 등 다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설·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원고단은 법령상 필요한 독립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실제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신고해 위탁을 유지했으며, 배정된 인력과 예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단은 ▲시설기준 위반 및 허위 신고 ▲인력·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담당 직원 부당해고 ▲후임 직원 미배치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재단, 재단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센터 전담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은주 씨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어른 한 사람”이라며 부실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강제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이용 청소년 김태현 씨도 “이은주 선생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고 제 옆에 있어 주었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다”며 “부당해고는 어렵게 맺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박인숙 변호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법이 정한 공간과 인력,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실제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진로와 자립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는 “센터는 과천시장과 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인이 청소년 당사자라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원고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천시와 과천시청소년재단에 ▲필수 공간 조성 의무 미이행 사실 인정 및 공식 사과 ▲성평등가족부 예산과 인력의 목적 외 사용 경위 공개 및 시정 ▲부당하게 계약 해지·강제 전보된 종사자에 대한 조치 원상회복 ▲종사자의 고용 형태 개선 ▲필수 공간 조성 및 위탁 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감독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과 교육의 권리,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천 창전청소년센터, 대학생 멘토와 함께한 ‘수학 진로 멘토링’ 성료

이천시청소년재단 창전청소년센터가 대학생 멘토와 함께 청소년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창전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팀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들과 함께한 대학생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천대학교 수학교육전공 대학생 10명이 멘토로, 창전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 40여 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수학교육’을 주제로 ▲수학적 사고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협동 미션 ▲수학·환경 문제를 활용한 게임과 보물찾기 ▲지역 환경을 살펴보고 실천하는 플로깅 ▲수학 문제와 미션을 해결하는 방탈출 게임 등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수학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환경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편 수학교육 분야의 진로도 탐색했다.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는 4.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 청소년들은 팀원들과 단계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이 교과서 속 계산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한 참여 청소년은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선생님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이 활용되는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셨다”며 “수학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진로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부산 청소년들, 청년소통비서관 만나 정책 현장 목소리 전달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청년소통비서관과의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장호철 부산광역시 청년소통비서관과 청소년정책팀장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소통비서관 및 청소년정책팀장과의 소통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분과별 정책제안서 진행 상황 공유 및 보완 등이 논의됐다.

특히 청소년위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고민과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분과별로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홍아랑 청소년참여위원장은 “청년소통비서관님과 청소년정책팀장님을 직접 만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고민해 작성하고 있는 정책제안서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철 부산광역시 청년소통비서관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며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고립·은둔 청소년 40명, 2박 3일 캠프로 사회적 관계 회복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대인관계 자신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캠프를 운영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센터와 협력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2026년 고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유스톡 캠프’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청소년 40명과 인솔자 5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수련원 내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신체·창작 활동을 경험했다. 수영장에서 자율 수상 활동을 하고 사격과 암벽 등 디지털스포츠에 참여했으며, 석고방향제와 슈링클스 키링을 만드는 창작 활동도 진행했다.

야간에는 조별 미션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공동체 활동 ‘실내캠파’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은 또래 및 인솔자와 함께 소규모 단체생활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철상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은 “이번 캠프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또래와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확대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폭염 속 어르신 찾은 회현동 청소년들...“맛있는 피자 드시고 건강하세요!”

서울 중구 회현동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피자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회현동은 지난 13일 검벽돌집에서 ‘함께 굽는 희망의 피자 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청소년들이 만든 피자를 독거 어르신 1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회현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2023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청소년 10명은 요리를 매개로 주민들이 소통하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검벽돌집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피자 반죽을 빚고 재료를 올려 피자를 만들었다.

완성된 피자는 청소년들이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청소년들은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한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니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회현동은 이번 활동을 비롯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환절기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경식 회현동장은 “무더위 속에서 뜻깊은 봉사에 동참해 준 청소년들과 행사를 지원해 주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