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7일 (목) 14:54

민현주 의원 "인증어린이집,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

"각 부처간 협업통해 평가인증 세부항목 개선해야"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의 한계로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어, 각 부처 간 활발한 협업을 통해 세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 자료를 통해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처 간 활발한 협업을 통해 합동현장점검이나 타 부처 인증 서류로 대체하며 세부항목을 개선하는 등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은 4만 2527개소로 이 중 68%인 2만 9051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부모들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인식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68.1%,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79.8%가 ‘약간 또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 선택 시 ‘약간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도 86.9%(어린이집 이용 부모), 95.2%(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부모)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선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복지부의 기획점검 적발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어린이집 1395개소 중 54.7%인 763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었다.

민 의원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적발 어린이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변별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평가인증 제도 자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시 환경이나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식하고 있지만, 평가인증 항목과 평가지표에서는 이 같은 영역을 볼 수 없다고 민 의원은 꼬집었다. 민 의원은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제도가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는 갭(gap)이 존재한다. 현재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부모가 생각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1000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에서는 47개소 어린이집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41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1321개소)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에서도 172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73.83%인 127개소를 차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항목은 보육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현장관찰자 또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전, 건강과 영양영역 등은 각각의 분야에 맞는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있어서도 여러 부처가 가진 현재의 조사나 사업 등 시스템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커지고 복지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분명히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저하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